「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병무청이 대학 진학을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하는 20세 이하 병역의무자에 대해 신청 즉시 자동으로 연기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병무청이 대학 진학을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하는 20세 이하 병역의무자에 대해 신청 즉시 자동으로 연기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학 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후 병무청의 심사와 결과 통보까지 약 2일이 소요됐다. 해마다 7,500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되는 만큼 행정 부담도 컸다.
병무청은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20세 이하의 입영연기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연기 처리가 완료되며, 결과는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실시간 안내된다.
다만 21세 이상의 신청자는 대학 합격증이나 시험 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의 서류심사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병역 관련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업무처리 전 과정을 재점검해 국민 중심의 혁신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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