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농축협들은 대체로 농협의 인수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은 9월 24일부터 10월 17일까지 농협중앙회를 통해 전국 166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상무·전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68%가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형마트 사업 진출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33%는 ‘매우 긍정적’, 35%는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품목농협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서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49%가 ‘매우 긍정적’, 42%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총 91%가 대도시 유통망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은 대형마트 사업 확대뿐 아니라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물류·택배사 인수 등을 통한 유통 구조 개선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도매시장법인 인수에 대해서는 37%가 ‘매우 긍정적’, 51%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물류·택배사 인수에 대해서도 63%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각각 연간 400억 원씩, 총 800억 원 적자를 내고 있다”며 “우리도 버거운 상황에서 남의 짐을 더 떠맡는 것은 어렵다”며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 166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경쟁사보다 높은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의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홈플러스 인수를 통해 연간 2조 원 규모의 국산 농산물 유통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농협의 대도시 시장 점유율을 높여 유통사업 재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감 답변에서 “홈플러스가 문을 닫으면 도시민의 신선 농산물 소비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협의 적자 문제는 있지만,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홈플러스 인수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경제지주는 지역 농축협의 수도권 판매장 출점과 관련해 법적 제한은 없지만, ▲판매장 설치 거리 기준 및 ▲기존 조합과의 분쟁 가능성 등 현실적 과제를 지적했다. 또한 조합공동법인이 하나로마트형 판매장을 개설하려면 농협법 개정을 통해 ‘생활물자 공급’ 항목을 사업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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