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 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불합리한 재정 구조와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오세훈 2일(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열린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의 지자체장과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예산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민선 8기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시민의 일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재정규모가 크지만 사회복지 예산과 노후 인프라 개선 등 대규모 투자 소요를 고려하면 건전한 재정운용이 쉽지 않다”며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은 전국 1위지만 혜택은 15위에 그치고 있어 명백한 재정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의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차등 국고보조율 개선 ▲지방정부의 문화유산 주변부 관리 권한 강화를 위한 ‘문화유산법’ 개정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시민 편의와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혁신과 변화가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서울시의 재정 현실을 감안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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