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천연기념물 보호 현장에서도 제대로 방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방주사 접종 시기 미준수 등 기본적인 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아, 국가 차원의 보존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 · 진천 · 음성)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산림청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천연기념물 소나무 33그루 중 17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7그루는 단일 개체 보호 효과가 떨어지는 살포 방식으로만 방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3%가량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 시 사실상 치사율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병해다. 국립산림과학원 약효시험 결과에 따르면 예방주사를 제때 접종할 경우 생존율을 최대 99%까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을 통해 매년 3월 말까지 예방·합제 나무주사를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재선충이 성충이 되기 전 단계에서 방제를 끝내야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방제 시기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은 2020년 30만7,919그루에서 2024년 148만6,324그루로 약 5배, 비율로는 383% 증가했다. 천연기념물 소나무를 포함한 전국 주요 산림 생태계가 심각한 위협에 노출된 것이다.
임호선 의원은 “예방주사 시기와 주기만 지켜도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산림청·국가유산청·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방제지침 이행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연기념물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문화유산이자 생태유산”이라며 “방제지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천연기념물의 상징적 가치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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