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0월 15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임기 개선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윤성근 의원 (제공=경기도 의회)
이번 정담회는 최근 각종 재난 상황과 화재 발생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현장에서 제기된 ‘위원 임기 제한에 따른 전문성 단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위원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임기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우수 위원의 지속적인 참여가 어렵고, 이는 자문위원회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자문위원회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승주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양두석 소방정책자문위원회연합회 회장 등 총 10명이 참석해 자문위원회 임기 개선과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자문위원회 연합회의 현황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실질적 정책 자문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정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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