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정부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0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과 관련해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겨레 등이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데 대한 공식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규제지역 추가 지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정책대출의 DSR 반영,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대책들의 발표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부동산 시장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다.
최근 집값 불안과 전세시장 불균형 등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정부 입장은 과도한 기대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향후 필요 시 구체적 정책 방향을 공식 절차를 통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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