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실시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이 모두 4등급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8월부터 12월까지 7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측정해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체감 의견을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의 제도적 부패 방지 활동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실제 부패 사건 발생 여부 등을 보는 ‘종합청렴도’로 나뉘며, 이를 합산해 1~5등급으로 성적을 매긴다.
2024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2.6등급이었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 반면,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은 4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두 기관은 불과 1년 전인 2023년 평가에서 나란히 2등급을 기록했지만, 2024년에는 크게 추락했다.
세부 지표를 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청렴체감도에서 2등급을 유지했으나 청렴노력도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아 종합평가가 4등급으로 떨어졌다.
관세청은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을 기록하며 종합 4등급으로 분류됐다.
정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은 국가 수출입 금융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고, 관세청은 마약 단속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두 기관의 청렴도 결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렴도 하락은 곧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두 기관은 조직 문화 쇄신과 부패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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