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을 연결하는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민간투자 방식의 적정성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위치도
이번 사업은 2024년 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됐으며, 총사업비 2조 5,617억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 55㎞ 구간을 설계속도 시속 110㎞로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추진 방식은 손익공유형 BTO-a(Build-Transfer-Operation-adjusted) 방식으로, 준공 후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운영사는 일정 기간 동안 통행료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초과이익은 정부와 공유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장래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충청 내륙권의 간선도로망 접근성을 높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부고속도로(남이천IC~일죽IC),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JCT~충주IC), 영동고속도로(양지IC~덕평IC) 구간 등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주요 축의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민자적격성조사 통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2030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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