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대구시교육청이 9월부터 5세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이 9월부터 5세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 계획과 연계해 2027년까지 3∼5세 전체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의 시작으로,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했던 추가 비용을 대폭 줄여 실질적 경제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지원 내용은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월 11만 원 ▲어린이집 월 7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기관별 지원 단가는 유아 1명당 누리과정 제공에 필요한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5만 원을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5만 7000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 기타필요경비 평균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5세 무상교육·보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며, 7∼8월분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자문과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반환하거나 이월 사용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5세 유아는 ▲공립유치원 월 22만 원 ▲사립유치원 월 54만 원 ▲어린이집 월 47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대구시교육청은 정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 및 교육부 무상교육·보육 실현 계획과 연계해 2026년 4∼5세, 2027년 3∼5세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확대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7년 3∼5세 전면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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