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11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대미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 위에서 네번째)이 11일(목)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하여 반도체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청장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간담회에서 대미 수출물품의 경우 국가별 차등 세율 적용으로 인해 고세율 판정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미국의 불명확한 과세 기준 탓에 실무상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관세당국 간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전달되길 기대한다며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기업 측은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 원재료를 반입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소 등도 보세공장 특허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보세공장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재료의 제조·가공, 검사·검증 작업이 가능한 시설을 뜻한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11월 열리는 제18차 한미 관세청장 회의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전담 협력 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세공장 제도 관련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해 우리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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