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이 8월말 기준 79.8% 집행되며 목표 달성에 근접한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 3.5조원이 지자체에 교부됐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경 집행현황을 점검했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경 집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2차 추경 집행률은 관리대상 금액 20.7조원 중 16.5조원으로 79.8%에 달했다. 정부가 세운 `9월말까지 85% 이상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추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2일 2차 지급을 앞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국비 4조원 중 3.5조원이 지난달 28일 지자체에 교부됐다. 나머지 0.5조원은 9월 중 상세 지급기준과 대상을 확정하는 대로 해당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앞서 7월 21일부터 지급된 1차분은 8일 기준 4,996만명에게 9조원 규모로 지급돼 98.7%의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다.
가전제품 구매 지원 정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은 지난달 20일 환급을 시작한 이후 8월말까지 1만3천건에 대해 19억원을 환급했다. 이는 에너지 절약과 동시에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다.
문화소비 진작을 위한 각종 할인쿠폰 배포도 활발하다. 영화 할인쿠폰은 1차 배포기간 중 미사용된 188만장을 8일부터 재배포하고 있으며, 공연·전시 할인권은 8일부터 총 210만장, 숙박 할인권은 20일부터 총 87만장 규모로 배포 중이다. 어르신 대상 스포츠 상품권은 총 70만장 규모로 4일부터 신청을 받아 9월 중 지급한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벤처·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융자사업은 8월말까지 690건에 1,361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창업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안 재정관리관은 이날 회의에서 "2차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각 사업에 재정이 적기 투입되어야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면서 "각 부처는 집행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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