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을 앞두고 사전예약 기간 중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전승낙서 예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9일 유통점과 판매점 일부가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을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온라인 허위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개통을 진행하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지연하는 행위 등이 꼽힌다.
방통위는 특히 이용자들이 온라인 사전승낙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거래하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온라인·오프라인 광고에 인증표시가 부착된다. 이용자는 대면 판매 시 온라인 광고 주소와 실제 매장 주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말기 계약 과정에서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시기, 부가서비스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아이폰 17 사전예약과 같이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일수록 불법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이용자가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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