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예산안을 16조 8,449억원으로 편성하며 ‘진짜 성장’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재투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025년 본예산보다 1조 5,961억원(10.5%) 증액한 202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9월 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025년 본예산보다 1조 5,961억원(10.5%) 증액한 202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9월 3일 밝혔다.
이는 내수 침체와 기술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편성이다.
예산안은 ➊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 ➋디지털·AI 전환, ➌소상공인 지속성장, ➍지역경제 활성화, ➎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된다.
창업·벤처 생태계에는 총 4조 3,886억원이 투입된다. 모태펀드 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으로 확대해 AI·딥테크 분야에 절반 이상을 집중한다. 실패 창업자 대상 ‘재도전 펀드’, 회수시장 활성화, 단계별 R&D(팁스, 스케일업팁스 등)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유니콘 육성을 위해 ‘유니콘 브릿지’ 사업을 신설, 50여개 기업에 2년간 최대 16억원을 지원한다. AI, 바이오 등 10대 전략산업 중심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746개 기업에 1,458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디지털·AI 전환 지원 예산은 3조 7,464억원으로, 중소기업 R&D에 2조 1,955억원이 배정된다.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은 84.9% 증가한 4,366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AI 응용제품 상용화 사업, 지역 AI 확산, 기술사업화 패키지 신설 등도 포함됐다.
수출 전략도 강화된다. K-뷰티 클러스터 육성, 수출바우처(1,502억원), 수출컨소시엄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 분야에는 5조 5,278억원이 편성됐다. 전기·가스·4대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에 5,790억원이 투입되며, 정책자금과 재보증 지원도 강화된다. AI 활용 혁신사업(114억원), K-소상공인 글로벌 진출(95억원) 예산도 신설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1조 3,175억원이 배정됐다. 지역 주력산업 R&D 예산은 전년 대비 349.6% 증가한 969억원이며, ‘지역창업 페스티벌’과 ‘글로벌혁신특구’ 확대도 추진된다.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는 5,725억원이 편성된다. 기술보호, 기업승계 M&A 지원 등 신규 과제가 포함되며, ESG 기반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한 결과”라며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 효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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