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도 예산안을 총 76조 4,42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상임위·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최종 확정된다. 특히 사업비는 올해 대비 2조 303억 원 증가한 6조 6,665억 원으로, 43.8%의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도 예산안을 총 76조 4,42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행안부 예산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AI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사회통합과 과거사 해결 등 정부 핵심 과제의 이행에 중점을 뒀다. 사업비는 △AI 민주정부 및 정보화 8,649억 원 △국민 안전 2조 5,197억 원 △자치발전·균형성장 2조 5,921억 원 △사회통합 등 6,898억 원으로 배분됐다.
AI 기반의 행정 혁신에는 범정부 공통 인공지능(AI) 기반 구축과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이 포함된다. 행안부는 “국민이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AI 에이전트가 일상 언어로 요청을 처리해주는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혜택알리미 서비스 고도화, AI 기반 행정업무 확대, 공공데이터 가공·개방 등이 추진된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도 크게 늘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 AI 관제체계와 드론 기반 감시망을 확대하고,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은 1조 488억 원으로 상향됐으며, 재난대책비 역시 올해보다 확대된 1조 100억 원이 편성됐다.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이 1조 1,5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유지하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3배 이상 늘어난 53억 원이 투입된다. 접경지역·섬 등 소외 지역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어,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예산이 107억 원, 섬 발전 협력사업이 153억 원으로 증액됐다.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분야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을 178억 원으로 늘리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전국 단위 위령시설이 신규로 조성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윤호중 장관은 “2026년도 행안부 예산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것”이라며 “AI 민주정부, 국가 재난안전 역량 강화, 자치발전 및 사회통합 과제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정부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5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