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시민 세금 900억원 절감과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성남시, 맞춤형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연간 900억 원 절감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는 모든 노선에 세금을 일괄 투입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수익 노선은 민간이 운영하고 교통 소외지역이나 적자 노선에만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유형별로 나눠 선별 지원해 비용은 줄이고 서비스는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방식이 연간 1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반면, 성남시는 맞춤형 지원으로 연간 약 600억원 규모 운영이 가능해져, 매년 900억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광역버스 27개 노선 295대를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5개 노선 162대는 경기도 최초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사무로 이관돼 국비 50% 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비 부담률은 70%에서 35%로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어 시민 세금 수백억원을 절감했다.
또한 출퇴근 맞춤형 전세버스 48대와 프리미엄 우등버스 21대를 주요 거점에 투입해 혼잡을 완화하고 있으며, 전세버스 1대당 연간 0.62억원이 소요돼 일반 광역버스(1.74억원) 보다 약 64%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성남시, 맞춤형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연간 900억 원 절감
시내버스는 46개 노선 623대 중 수익률 80% 이하인 적자 노선 35개 371대에만 지원이 집중된다. 지원 대상은 교통 소외지역, 심야·새벽 시간, 신규 개발지, 도시재생 지역, 근로자 밀집 지역 등 시민들의 불편이 큰 구간에 집중돼 있다.
마을버스는 44개 노선 276대를 매년 평가해 수익성이 낮은 19개 노선 88대에만 손실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9개 노선 51대는 100% 전액 지원해, 이용 수요는 적더라도 시민의 기본 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운수종사자 근무 형태도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전환돼 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됐으며, 실제로 성남시 노선버스 종사자는 2022년 2132명에서 2025년 2643명으로 511명 증가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 세금을 아끼면서도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를 늘린 저비용·고효율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절감된 예산을 시민 편의 중심의 노선 확충에 재투자해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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