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병역 분야 전문 법무법인 한중, 군입대 가이드북 출간 - ‘병역119센터’ 상담 사례 기반 군 복무 관련 법적 이슈 해결을 위한 실전 안내서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8-29 17:06:47
기사수정

병역 분야 전문 법무법인 한중(박경수 변호사)이 병역 전문 플랫폼 ‘병역119센터’ 개설 이후 수많은 군입대 관련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실전 가이드북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2025년 8월 12일 출간됐으며, 군 입대를 앞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군대가는 아들을 위해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가이드북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 박경수 변호사 저

이번 가이드북은 ‘병역119센터’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군 관련 상담 사례를 분석해 구성됐다. 특히 군 입대를 앞둔 부모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법적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박경수 변호사는 “병역119센터 운영을 통해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해 담았다”고 밝혔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입대 전 준비 △훈련소 생활 △자대 배치와 적응 △휴가 제도 △군 의료제도 △현역부적합 심사 △권리구제 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특히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접근한 권리구제 절차와 의료분쟁 대응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한 의견건의제도, 고충처리제도, 전문상담관 제도, 군인권보호관 제도 등의 내용을 실무적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했다.

 

현역부적합 심사와 의병전역 관련 내용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역부적합자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의 법적 성격, 구비서류 작성 시 주의 사항, 역종 부여 기준의 법적 해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군 병원 이용 절차와 민간병원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무상의료 원칙의 한계와 예외 사항 등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병역119센터를 통해 상담받는 사례를 보면 초기 대응만 제대로 했다면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다”며 “이 책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이나 권리침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와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핵심 가치”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한중은 이번 출간서와 함께 ‘병역119센터’를 통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연계해 더욱 체계적인 병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책에서 다루지 못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은 ‘병역119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55199
  • 기사등록 2025-08-29 17:06:47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26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6년 8월 10일 발표된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7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만 7천 명 증가한 1,587만 7천 명을 기록하며 7개월 연속 20만 명대 후반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이 날 고용지원정책관실 미래고용분석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전년 동월 대비 1.8%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2.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는 국민 포기 정부…총체적 국정 난맥상 규탄" 국민의힘은 8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국민 포기 정부`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날 장동혁 당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및 증시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미래를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레버리지 ETF 등 청...
  3. 100m 이상 높이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 국토교통부가 8월 11일부터 100m 이상 높이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하고 운영을 시작한다.이번 조치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 공사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층 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대형 고소작업차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현장 도입에 어려움을 ...
  4. 국민권익위, 의료기관 내 ‘태움’ 근절 위해 집중 신고 및 예방 교육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기관 내 고질적 병폐인 직장 내 괴롭힘, 일명 ‘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맞춤형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한 달간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의료기관 ...
  5. 조정식 국회의장,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6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개회식에 참석해 도서관의 공공적 역할 확대와 정보접근권 강화를 강조했다.조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부산과의 각별한 인연을 언급했다. 그는 `부산은 6·25전쟁 피난수도 시절인 1952년, 국회도서관의 모태가 된 국회도서실이 첫걸음을 내디딘 도시`...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