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뼈를 깎는 사업재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2차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 10개사가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업계는 최대 37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약은 ‘만시지탄’이며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며 “중국과 중동의 공급과잉이 예고됐음에도 국내 업계는 과거 호황에 안주해 오히려 설비를 늘리고 고부가 전환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티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지금은 사즉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진정성 있는 재편계획을 전제로 금융·세제·규제완화 등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반면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정부 지원에만 기대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기업 재무상황과 자구노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업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구조조정 과정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조선업의 사례를 거론하며 석유화학산업에도 재도약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세계 1위를 되찾았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국익에 기여했다”며 “석유화학산업도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열어 사업재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정책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민관이 합심한다면 석유화학산업은 위기를 딛고 재도약할 수 있다”며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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