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2025년 상반기 재정수지가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90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6조원, 총지출은 389.2조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4.7조원, 17.3조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6조원, 총지출은 389.2조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4.7조원, 17.3조원 증가했다.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68.6조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 25.7조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4.3조원 적자였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4조원, 9.1조원 개선된 수치다.
국세수입은 190.0조원으로 전년보다 21.5조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4.4조원, 소득세가 7.1조원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1.4조원 감소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2.9조원, 0.4조원 늘어난 19.4조원, 111.2조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일반회계 219.4조원, 특별회계 57.8조원, 기금 111.9조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진도율은 56.6%로 집계됐다. 기금 지출은 전년보다 2.4조원 증가했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6월 말 기준 1,218.4조원으로 전월 대비 0.6조원 증가했다. 국채 중 국고채권은 1,119.1조원, 외평채권은 20.1조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은 7월 한 달간 21.2조원이었으며, 1~7월 누적 발행량은 145.0조원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63.1%에 해당한다. 7월 평균 조달금리는 2.60%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고, 응찰률은 251%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7월에만 7.4조원이 유입되며, 외국인 보유잔액은 271.1조원으로 전체의 23.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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