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개 저축은행, 8개 카드사, 10개 캐피탈사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연령대별 개인신용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금융권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올해 5월 말 기준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60세 이상 차주 연체율은 7.65%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같은 시점의 4.64%에서 3.0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카드론 연체율은 같은 기간 2.10%에서 3.07%로, 캐피탈 신용대출 연체율은 3.52%에서 5.46%로 각각 상승했다.
반면 20~40대 차주의 연체율은 2023년 정점을 찍은 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저축은행의 20대 연체율은 2023년 5월말 8.12%에서 올해 5.27%로 낮아졌고, 캐피탈 신용대출의 경우 30대 연체율이 같은 기간 6.6%에서 4.72%로 줄었다.
차주 구성과 대출잔액 추이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뚜렷하다.
카드론의 경우, 최근 4년간 20~40대의 대출잔액은 약 1조 9천억원(10%) 감소했으나, 50대와 60세 이상 고령층의 대출잔액은 약 7조 2천억원(45%) 늘었다. 차주 수 또한 20~40대는 약 57만명(26%) 감소한 반면,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29만명(14%) 증가했다.
캐피탈 신용대출에서도 20~40대는 차주 수와 잔액이 각각 9만 7천명(26%), 6천억원(12%) 감소한 반면, 50대와 60세 이상 고령층은 차주 수가 2만 2천명(10%) 줄었지만 잔액은 오히려 5천억원(17%) 증가해 대출의 질이 나빠지는 양상을 보였다.
허영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가 은퇴 이후 코로나19와 고금리 상황을 겪으면서 부채를 축소하지 못하고 금융취약계층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소득 공백과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대출 규제로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저신용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당국이 2금융권 내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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