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대구교통공사
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131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등 2개 분야, 20여 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저출생·지방소멸 및 물가급등 대응 노력 지표를 신설하는 등 `공공성` 측면의 평가 중요도를 높였다.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는 디지털·혁신 경영 지표 신설과 부채감축대상기관의 재무부채관리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신설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 부문 평가를 강화했다.
평가 결과, 지방공기업들은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 승객수송인원 증가 등 기관 고유의 공공서비스가 확대되었고, ESG 경영 전담조직 구성, 청년주택 공급 확대(2023년 3,460호 → 2024년 6,174호) 등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공적 역할도 강화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업무 디지털화와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직 운영으로 경영체계가 효율화되고, 임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소폭 증가(2023년 510백만원/인 → 2024년 526백만원/인)하는 등 경영성과가 개선됐다.
다만, 전년 대비 안전·환경 분야와 주요사업성과 지표가 하락함에 따라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예방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수익 창출 및 사업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종 심의 결과, 23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도시철도 유형에서는 대구교통공사가 이용혼잡시간과 교통약자 편의를 고려한 열차 운행, 복합체육시설 개방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강도 경영혁신과 재무관리로 1인당 영업수익과 영업수지비율이 지속 상승해 2년 연속 최상위를 차지했다.
도시개발 유형에서는 대전도시공사가 청년주택(662호) 및 임대주택(151호) 확대 공급 등으로 서민주거비 완화에 기여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전년 대비 부채비율 감소(59.14%→45.5%)와 영업수지비율 증가(107.59%→113.42%) 등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여 최상위를 받았다.
부산관광공사는 지역 활성화로 연결되는 MICE 산업 유치(4년간 29→62건 증가)와 관광편의를 높인 `비짓부산패스`(전년대비 판매실적 143% 증가) 운영 확대 등으로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고,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해 관광공사 유형에서 최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경영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 중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과 문경시상수도 등 7개 기관이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문가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임직원 인사조치, 사업축소, 제도개선 등 경영 개선 명령을 통해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의 기관장은 최대 400%에서 0%(익년도 연봉 10-5% 삭감)까지, 직원은 최대 200%에서 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나타난 개선 과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제도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공기업이 혁신 경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신뢰받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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