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즐겨 찾는 해외직구 젤리 등 수입식품의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최근 해외에서 유통되는 젤리나 초콜릿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유해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다.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 · 청소년이 즐겨 찾는 해외직구 젤리 등 수입식품의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6일부터 14일까지 학원가 일대 무인판매점 등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식품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반입 건수는 2020년 1,770만 건에서 2024년 2,493만 건으로 4년 만에 40.8% 증가했다. 해외여행객 증가와 해외직구 시장 확대에 따라 유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해외 위해식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구매 방법과 신고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 단속에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나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식품은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해외 위해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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