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라며,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상황에서 양국 간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을 만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로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했다"면서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이에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번 합의는 지난 8월 1일 예정되었던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것으로, 양국 간 무역 관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가 관세 인하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됨에 따라, 향후 한미 경제 협력의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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