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경찰청은 29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도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열고, 현장 대응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29일 오후 3시,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29일 오후 3시,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스토킹, 공중 협박, 흉기 휴대 등 관계성 범죄의 잇단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긴급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찰은 이날 회의에서 유치장 유치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다 실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및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 단속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기존 접촉 이력이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거리 유지가 핵심 대응 과제로 부각되면서, 경찰은 기동순찰대를 활용한 접근금지 명령 이행 여부 점검과 잠정조치 대상자의 주변 순찰 강화 등 실질적인 범행 억제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성 범죄의 주요 사례 분석도 함께 이뤄졌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응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경찰청은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해 관련 법령 정비와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경찰의 역할은 단호하고 선제적이어야 한다”며 “현장 지휘관들은 국민의 시각에서 한층 높은 수준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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