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겪고 있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확장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운영 중인 고속도로 시설을 확장하고 기존 시설까지 통합 운영하는 첫 번째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향후 노후·혼잡 시설 개선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평택-시흥 고속도로 사업 위치도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0일간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장 사업은 평택-시흥 고속도로(총연장 42.6km, 서평택JCT~월곶JCT) 중 서평택JCT부터 남안산IC까지 36.4km 구간을 현재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8차로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확장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송산그린시티 등 장래 교통수요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 물동량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도로는 산업 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사업이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첫 사례라는 것이다. 기존에는 관리운영기간이 끝난 시설에 한해서만 개량운영형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지난 2024년 10월 제도 개선으로 운영 중인 시설도 해당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을 시작으로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어 노후되거나 혼잡한 도로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2019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처음 제안된 이후 적격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검토 및 협의 과정을 거쳤다.
지난 7월 8일에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2026년 1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8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3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이 수도권 서남부권의 이동성을 개선시키고, 지역경제와 산업·물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제1호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인 만큼, 그간 신설에 치중된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다변화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개량운영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5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