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수출산업 보호를 관세청 제1호 정책과제로 공식화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17일(목)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실적 점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이 청장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17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의 5~6월 활동실적 점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18일에는 미국의 고율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인 ㈜성우하이텍 서창공장(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같은 행보는 미대본의 본부장을 기존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시킨 조직 개편을 포함해, 관세청이 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관세청은 한미 세관당국 간 협조체계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5월 9일에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국장급 협력회의를 개최해 실무협력 기반을 다졌으며, 이후 5월과 6월에는 서울·부산·대구 등지에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와 품목분류 설명회를 잇따라 열어 기업 대응력을 높였다.
이외에도 자동차·부품류, 철강·식품류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자료, 10대 FAQ, 품목분류 연계표 등을 제공하고, 철강제 선상수출 신고 허용과 같은 실무 지원도 병행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다. 관세청은 위험점검단을 통해 외국산 철강재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해 약 165억 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우회수출 위험업체 식별과 통관단계 집중검사 등을 통해 131억 원 규모의 원산지세탁 혐의도 밝혀냈다.
무역안보 측면에서는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DTPN) 회의를 통해 전략물자 유출방지와 국제공조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6월 24일에는 CBP 지역총괄국장과 회의를 개최해 조사 분야 협력도 확대했다.
이 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관세청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라며 “수출기업들이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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