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8조 1,000억 원의 국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교부하고, 국민 문의 대응을 위한 전담 콜센터를 7월 18일 개소한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15일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8조 1,000억 원을 신속히 교부했다.
이는 전체 배정액 12조 2,000억 원 중 우선적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자체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비 부담에 따른 집행 지연 우려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통상적인 예산 교부 시점을 대폭 앞당기는 한편,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한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을 함께 전달해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지원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이 시작될 예정으로, 정부는 이에 앞서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해 국민 대상 상담 대응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개소해, 기존의 ‘국민콜110’과 함께 신청 방법, 지급 절차, 사용처 등 다양한 문의에 실시간으로 응답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 ‘10문 10답’ 자료도 별도로 배포해 정확한 정보 제공에 힘쓸 방침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비를 조속히 투입했다”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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