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13일,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의 신규 참여기업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2025년 하반기부터 자사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13일,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의 신규 참여기업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정부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사 앱에 발급·인증 기능을 연계하게 되며, 앞서 참여한 삼성전자(2024년 3월 개시), 국민은행·네이버·농협은행·토스·카카오뱅크(2025년 7월 말 개시 예정)까지 포함하면 총 10개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은 지난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이뤄졌으며, 보안과 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4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2025년 1분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분기까지 정부가 지정한 평가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해당 평가는 신분증 위·변조 방지, 안면인식 기능 정합성, 앱 보안성 확보 등 필수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증한다.
행안부는 2025년 7월부터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순차 개통할 예정이며, 2026년에도 추가 민간개방을 통해 활용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참여기업들은 “신분증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최고 수준의 보안을 구현하겠다”며 전사적 차원의 기술·운영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가 공인한 신원증명 수단으로, 정부 플랫폼 위에 민간의 창의적인 서비스가 더해지면서 국민 체감형 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안과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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