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재정비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7월 9일 이들 지역의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총 5,700호 규모의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운대지구 기본계획(안)
이번 공모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3.6만호 선정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지방 도시 대상 공모로, 향후 전국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확산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며, 화명·금곡지구는 2,500호, 해운대지구는 3,200호 등 총 5,700호 규모로 선도지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입주민 이주 수요와 주택 공급 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 발표된다. 공모 신청방법과 평가기준 등은 부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부산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주택수급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화명 · 금곡지구 기본계획(안)
공모와 함께 공개된 기본계획(안)도 눈길을 끈다. 화명·금곡지구는 “숲과 강을 품은 Humane 도시”를 비전으로, 현재 평균 234%인 용적률을 최대 35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더불어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 도시 실현’ 등을 통해 공간구조를 개선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해운대지구는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다”를 슬로건으로, 평균 250%인 용적률을 360%로 높이고, ‘지속가능한 융·복합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등의 구상도 포함시켰다. 두 지역 모두 주민공람은 부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부산시의 기본계획 공람과 선도지구 공모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확산시키는 첫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며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도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지도록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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