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2025년 5월 국세수입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7천억 원 증가한 30조1천억 원을 기록했다. 누적 기준 국세수입은 172조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3천억 원 증가하며, 진도율은 45.1%에 도달했다.
2025년 5월 국세수입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7천억 원 증가한 30조1천억 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5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월 국세수입 증가의 주요 요인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가에 있다.
소득세는 해외주식 거래 신고가 급증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전년 대비 1조6천억 원 증가했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늘어나며 전체 소득세 수입은 총 2조7천억 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거래액은 2023년 1,452억 달러에서 2024년 2,604억 달러로 79.3% 급증했다.
법인세는 2024년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중소기업 및 연결법인의 확정신고 분납이 늘며 전년 대비 1조4천억 원 증가했다.
이외에도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천억 원 증가한 반면, 코스닥 거래대금 감소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2천억 원 줄었다. 실제 코스닥 거래대금은 지난해 4월 188조2천억 원에서 올해 4월 138조9천억 원으로 2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반기 국세수입 증가세를 토대로 하반기 재정 운용 여력을 확보하면서도, 세입 기반의 구조적 변동성과 시장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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