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기술력과 수출 역량을 갖춘 국내 드론기업을 선정·육성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부터 ‘K-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을 위한 첫 공모에 나선다.
드론 우수사업자 인증마크
이번 제도는 드론산업의 기술 자립도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신설된 것으로, 우수사업자로 지정되면 정부의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및 해외진출 사업에서 가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 근거는 지난 3월 마련된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다.
신청 대상은 3년 이상 드론 사용사업 실적을 가진 기업으로, 제조·활용 분야를 구분해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모터·배터리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 수준 △최근 2년간 해외 진출 실적 △드론 안전 관련 기술 개발 실적 △경영·활용 역량 및 기술 혁신성 등이다. 국토부는 “실적 기반 평가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균형 있게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는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되며, 이후 서류·현장·종합 평가를 거쳐 11월 21일 최종 우수사업자가 발표된다. 접수 및 상세 일정은 드론정보통합시스템, 드론정보포털, 항공교육훈련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수여되며, 향후 특별비행승인 등 행정절차 간소화 혜택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제도는 단순한 인증을 넘어 드론산업의 대표 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강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드론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상용화 확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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