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기획재정부는 6월 20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고,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20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 · 의결하고,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8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2024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재무 실적과 생산성 등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공공성 등 비재무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물가 및 주거안정, 투자 확대 등 정부 주요정책 이행 실적은 가점 요소로 반영되었다.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우수(A)’ 등급은 15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흡(D)’ 또는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은 13곳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전년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주요사업 성과와 재무 실적이 우수하거나 정부 정책 수행 기여도가 높은 곳이었으며, 반대로 경영관리와 사업성과가 부진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성과급은 기관별 등급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이 건의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한 곳의 기관장이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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