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관련 온라인 광고가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6월 20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광고 집행 방식, 온라인 노출 현황, 내부 업무 프로세스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다.
쿠팡 파트너스 홈페이지
방통위에 따르면, 다수 누리집과 SNS 등에서 사용자가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쿠팡 웹사이트나 앱으로 강제 이동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쿠팡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거나 관리하지 못한 점이 확인돼 본격 조사로 전환됐다.
조사 대상에는 쿠팡의 통합계정 운영도 포함된다. 방통위는 쿠팡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쿠팡 통합계정을 통해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행태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히 검토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의사를 무시한 온라인 강제 이동이나 해지 제한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광고 생태계 전반의 투명성과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관리·감독 기조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방통위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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