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6월 10일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열린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 방향과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군 공항 이전의 추진 방향과 도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6월 10일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열린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 방향과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군 공항 이전의 추진 방향과 도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문병근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이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김상곤 의원을 비롯한 전문가 4명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수원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과 고도 제한 등으로 오랜 시간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1조 4,8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방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으로 약 13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만 2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 또한 항공소음, 환경 훼손, 개발 제한 등의 문제로 새로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이전 사업은 철저한 소통과 명확한 보상·지원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 공항 이전 조례 제정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과 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 구축, ▲친환경 기술 도입과 지속가능한 개발방식 채택,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강화, ▲군사적 제한 해소와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 참여와 지역 간 상생을 전제로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군 공항 이전이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대한 과제임을 감안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근영 교수, 허태성 ㈜유신 부사장, 이종필 전 수원시의회 특별위원장, 박지호 한국갈등전환센터장,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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