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 29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며, 물가 안정 기조와 성장률 둔화 전망을 반영해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 29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단행된 조치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1.5%)보다 큰 폭으로 낮아진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마찰 심화와 내수 회복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4월 기준 2.1%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와 투자 회복을 유도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연 1.25%에서 1.00%로 0.25%포인트 낮춰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 성장률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0.8%에 머물 전망이며, 이는 지난 2월 전망(1.5%) 대비 0.7%포인트 하향된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기존 예측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행은 향후에도 경기 흐름과 물가 동향,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화정책 방향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는 신중히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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