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자사 법무 시스템에 AI 기술을 본격 도입하는 등 법무 업무 고도화를 통해 준법경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자사 법무 시스템에 AI 기술을 본격 도입하는 등 법무 업무 고도화를 통해 준법경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KT는 AICT 가속화의 일환으로 송무, 법률 자문 업무 등에 활용되는 법무 시스템에 그간 보유하고 있던 약 10만여 건에 달하는 사업 관련 소송 및 계약, 자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학습을 진행했다.
송무 시스템은 빅데이터 구축 및 소송 행정업무 자동화에 주안점을 두고,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 방대한 관련 문서를 데이터 베이스로 만들어 법무 전체 분야 통합 검색 및 유형별 분석 기능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대법원 사건검색 자동 연동을 통한 소송 기록 정보 및 기일 캘린더 동기화, 심급별 또는 연관 사건의 일괄 관리 기능을 구현했다.
한편, 법률 자문 분야에서는 핵심 업무인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 과정에서 유사 사례를 자동 추천하고, AI 기반 자문 초안 작성 및 계약서 간 비교 기능을 갖췄으며 계약서 내용을 요약하거나 조항별로 분류하는 기능도 포함했다.
KT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문서를 AI가 사전에 분류하고 분석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며, 법적 리스크를 적기에 식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AI가 법률 리서치와 선행 사례 탐색을 수행하면서 변호사나 법무 담당자는 전략 수립이나 의사 결정에 보다 집중할 수 됐다.
실제로 새롭게 도입된 AI 법무시스템을 활용한 결과 소송 사건 관리에 수반되는 수작업이 대폭 줄어 시스템 도입 후 50% 이상의 처리시간 절감 효과가 있었고, 법률 자문 업무도 유사 자문 자동 추천, 계약서 사전 검토 등의 기능으로 소요 시간이 30% 이상 줄었다.
KT는 앞으로도 축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시켜 계약서 검토 시 지나치게 불리한 손해배상 책임 등의 독소조항이나 법률상 모호성이 있는 문구 혹은 불필요한 조항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담당자에게 알리고, 관련 조치나 대체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계약서 사전 체크리스트` 기능을 추가하는 등 보다 진화한 법무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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