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도봉구는 상습적 폭행과 성추행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반복하던 50대 남성을 정신의료기관에 신속히 연계해 사회로부터 격리시켰으며, 이는 통합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한 협력 대응의 성과라고 20일 밝혔다.
도봉구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학대예방경찰관, 상담원이 사례 회의를 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역 내 가정폭력 대응을 위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상습적 폭력을 일삼던 A씨를 정신의료기관에 연계해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 문제로 교도소를 여러 차례 드나들며, 무전취식과 성추행, 고성방가, 폭행을 반복하던 인물로, 주민들에게 ‘빨간 매니큐어’로 기억되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지난 4월 초, A씨의 동거인 B씨가 도봉구에 구조를 요청하며 사건이 드러났다. B씨는 얼굴, 팔, 다리 곳곳에 타박상을 입고 있었고, 휴대전화마저 정지된 상태여서 외부에 도움을 청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다.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해오던 정신건강사례관리사가 현장을 방문하며 구의 긴급 대응이 시작됐다.
도봉구는 A씨에게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절차를 안내한 뒤 다음 날 응급입원을 진행했다. 현재 A씨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며, 추후 상태 호전 여부를 검토해 사회 복귀 가능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이 사례는 도봉구의 통합지원체계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도봉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가정폭력, 학대 등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행정, 민간기관이 협력해 정서, 법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사건 발생 시 학대예방경찰관(APO)이 피해자 동의 하에 센터에 사례를 연계하면,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경찰, 상담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판정과 서비스 계획이 수립된다. 이를 통해 중복 지원을 줄이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도봉구는 앞으로도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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