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관합동 `안전전세관리단`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하남시, `안전전세관리단` 운영 본격화...전세사기 예방 총력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위험물건 중개 금지`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재 관내 중개사무소 54%에 해당하는 474곳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70곳을 대상으로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에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사무소는 해지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전세피해지원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책임 의식을 더욱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시장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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