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강경성)는 미국 관세 정책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오는 5월 20일(화) 오전 10시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와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강경성)는 미국 관세 정책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오는 5월 20일(화) 오전 10시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세 대응 바우처 예산으로 847억 원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 2000여 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미국의 품목관세 25% 부과로 인한 피해기업들의 경우, 보다 신속히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이 사업 신청 시 3일 이내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패스트 트랙’을 마련했다.
산업부와 KOTRA는 이번 추경 이전에 본예산 93억원을 활용해 1차로 관세대응 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 204개 사를 선정했다. 해외 무역관을 통해 발굴한 현지 관세·법률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해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기업 중에는 자동차 부품, 기계류 기업이 71개 사(34.8%)로 가장 많다. 이들 기업이 제출한 바우처 활용계획서를 통해 해외 현지의 전문적인 관세대응 컨설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건설장비 제조기업 A사는 바우처 전액을 관세 대응 전략 컨설팅에 활용할 계획이며, 자동차 부품기업 B사는 현지 생산거점 확보와 관련한 법무·세무 리스크 검토,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최소화 전략, 중국 선사 입항세 절감을 위한 물류비 전략 수립에 관세대응 바우처 1억2000만원의 절반 이상을 배정했다.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수출바우처 포털(exportvoucher.com) 내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카테고리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한 뒤, 소요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2017년 정식 출범 이후 올해로 9년 차를 맞이했으며, 그동안 △산업별 중소·중견기업 일반 수출바우처사업 △수출물류비 지원 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의 형태로 추진됐다.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기존과 달리 KOTRA 해외 무역관이 발굴한 현지 관세·법률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수시로 변하는 관세정책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애로가 커지고 있다”며 “확대된 관세대응 바우처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우리 기업이 관세로 인한 수출 어려움을 제때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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