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월 16일(금)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2025. 5. 16(금) 10:00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관련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산업정책 민관 협의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국내 투자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2.12)」에서 집계된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 전반에서 정상적으로 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업계는 대기업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영-미, 미-중 무역협상,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계는 대외 정책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 업계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고, 조선업계는 민관이 합심하여 한미간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협회들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심화되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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