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총 1,327가구에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13억 1천 2백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총 1,327가구에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13억 1천 2백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월세 대출을 이용 중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연 1회, 최대 4년 지원하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다.
지난 1월 신청을 받은 결과 1,367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자격을 충족한 수혜 가구는 신규 가구(1회 차) 574가구, 2회 차 320가구, 3회 차 252가구, 4회 차 181가구 등 총 1,327가구이다.
4회 차 수혜자인 덕양구 주민 A씨는 "주택 대출 상환에 아이 출산 후 육아비까지 더해져 매달 고정비 부담이 컸다"라며, "생활비를 줄여주는 지원이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고정비용이 점점 늘어나 걱정이 컸는데, 고양시가 출산 가정을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해 줘서 정말 고마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양특례시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청년·신혼부부·다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지자체 사업과는 달리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돼 있다.
또한 고정 지출 부담 완화 효과가 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수도권 가정에 현실적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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