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정부가 애니메이션 산업을 차세대 K-콘텐츠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먹는샘물 관리제도 및 해양 항행정보 체계를 대폭 개선하며,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월 1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대응 역량 평가 계획’ 등 4대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애니메이션은 K-팝과 드라마에 이어 또 하나의 글로벌 콘텐츠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산업”이라며 “AI, OTT, 테마파크 등 다양한 파생 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한류 주자로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0억 원 규모로 애니메이션 특화 펀드를 신설하고, 2029년까지 총 1,500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한다. 또한 지식재산(IP) 기반 콘텐츠 확대와 신기술 연계, 청장년 대상 콘텐츠 제작 등도 집중 지원한다.
먹는샘물과 관련해서는, 국민 3명 중 1명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주요 생수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발표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하수 고갈 우려와 안전성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샘물 개발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새롭게 관리하겠다”며 ISO급 인증제 도입, 실시간 수위 계측 의무화, 통합 정보포털 구축 등을 강조했다.
해운물류의 디지털화를 위한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GPS 보정기술을 활용한 센티미터급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고, 해양 IoT 기술을 도입해 등부표와 해상 시설의 정보 수집 기능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기술들을 국제표준으로 발전시켜 우리 기술의 해외 진출도 도모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오는 8월 세계보건기구(WHO) 주관으로 시행되는 ‘합동외부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안보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평가에는 질병청을 포함한 12개 부처가 참여하며, 감염병 대응,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19개 평가영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위기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번 평가를 계기로 보건안보의 국제 위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4대 정책과제들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부처에는 세부 이행계획 수립과 현장 연계 방안을 촘촘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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