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자료사진)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늘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없었고 의장의 허가도 없었다"며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이다.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 현장 점검을 핑계 댄 것도 납득되지 않고,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서 메우는 것이 아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대정부질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묻는 자리"라며 "국회 출석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일이 아니다. 우리 헌법의 근본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정부질문은 모레까지 진행된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한 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출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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