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 도시의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으나,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등 기존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던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선거 시 본인 확인 용도로도 이용 가능하다. 특히 15개 은행과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비밀번호 변경 등의 금융 업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한 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과정에서는 주민센터 방문, 신원 확인, 생체 인증 등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시 통신사와 연동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즉시 잠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발급 방식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등록하는 방법과, 주민센터에서 QR코드를 촬영해 등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제공된다. 4월부터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삼성월렛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 앱에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디지털 신분증 시대가 본격화됐다”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해 국민들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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