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력해 수정 중원 원도심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 시설 설치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성남시, 원도심 지역난방 공급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원도심은 지역난방이 공급되지 않다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력해 수정구 수진동 소재 삼부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와 재개발 및 재건축 단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원도심 전역에 걸쳐 추진돼 지역난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열원이 부족해 더 이상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성남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원도심 내 열공급시설 신설을 추진해 왔지만 적합한 부지가 없었다.
이에 성남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열원 부지를 확보하는데 뜻을 모으고 관련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사전 절차로, 사업계획 및 사업비의 적정성, 주민생활 여건에 대한 영향 등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가 적정한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함으로써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국토부 및 경기도 등 관계부처의 긍정적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즉시 이행할 수 있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원도심 내 지역난방 공급은 수정·중원구 주민 30만명 이상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침체돼 있는 원도심에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원도심의 기능을 활성화해 분당, 판교 신시가지와 양극화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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