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경기도 및 1기 신도시가 포함된 5개 지자체와 함께 ‘1기 신도시 부단체장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경기도 및 1기 신도시가 포함된 5개 지자체와 함께 `1기 신도시 부단체장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13개 선도지구 및 2개 연립단지 정비 계획의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향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지난해 12월 이주 지원 방안이 발표된 데 이어, 2월 14일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이 행정예고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선도지구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특별정비계획 지침과 사업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시행 방식, 제자리 재건축 여부 등 주민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국토부·지자체·LH 미래도시지원센터가 공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도지구 이외 지역의 정비 계획도 구체화된다. 각 지자체는 3~5월 중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 중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정구역 주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올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지자체가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행정 및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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