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전기수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조성액이 1조 원을 돌파함에 따라 2월 26일(수)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조성액이 1조 원을 돌파함에 따라 2월 26일(수)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9월 도입된 제도다.
도입 초기 대비 가입 사업장과 근로자가 10배 이상 증가하며, 2024년 말 기준 2만3천 개 사업장의 10만8천 명이 가입했다. 기금 규모도 빠르게 성장해 2024년 1월 5천억 원을 달성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1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푸른씨앗은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기관과 협력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2024년 누적 수익률은 14.67%, 연간 수익률은 6.52%로 일반 퇴직연금 대비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고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10%를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가입 사업장의 퇴직연금 수수료도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푸른씨앗 가입 확산에 기여한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유공 단체와 개인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후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의 노사 대표, 자산운용기관인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퇴직연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개혁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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