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을 진행했으며,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히며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을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헌재에 출석해 비상계엄과 군 동원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해명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국정 공동 운영 발언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이라며 권력 창출 의도를 부인했다. 또한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해당 법안들의 위헌 소지를 근거로 들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재에서 추상같이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첫 기일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으나, 선고일은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50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