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최근 논란이 되는 송도테마파크 조성 부지의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환경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최근 논란이 되는 송도테마파크 조성 부지의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환경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연수구는 지난 13일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지난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정화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한 새로운 조치명령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등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는 환경정책자문단 이장수 위원(인천도시재생플랫폼 상임대표) 등 자문단 위원들과 연수구, 인천시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자문 위원들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완료하지 않은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부영주택이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양 정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자문단 위원들은 "정화 명령에 불응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까지 미루는 ㈜부영주택 행태에 분노한다"라며 "새롭게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정화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연수구가 새로운 정화 명령을 내릴 시 ㈜부영주택은 완화된 불소 정화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는 지난 2018년 토양 정밀조사를 통해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영주택에 3차에 걸쳐 정화 조치명령이 취해졌으며,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연수구는 지난달 ㈜부영주택을 고발 조치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환경부, 인천시와 함께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 조속하게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50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