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해외직구 증가와 국내 거주 외국인 수 증가로 급증하는 수입금지 생과실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협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지품 취급 방지를 위한 특송업체 대상 홍보
두 기관은 2024년 한 해 동안 협력 체계를 시범 운영하며 ▲화물관리 데이터 공유 ▲우범국가 및 취약 노선 X-ray 검색 강화 ▲검역·단속 정보 실시간 공유 ▲특송업체 대상 홍보 및 발송지 원천 차단 노력 등을 추진했다.
관세청은 화물관리 데이터를 검역본부와 연계해 식물검역 대상품을 보다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불법 반입 우려가 높은 수하인 정보를 공유해 검색 정확도를 높였다.
관세청과 검역본부는 반입이 증가하는 3월·11월 인천공항·인천항에서 검역품 합동 개장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과거 적발 사례의 판독 영상을 공동 분석해 우범 국가와 취약 노선을 중심으로 X-ray 검색을 추가로 실시했다.
검역본부는 검역 위반 수사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했고, 관세청은 검역본부의 금지품 적발 및 단속 현황을 신속히 전국 세관에 전파해 선제적 감시 활동을 강화했다.
검역본부는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검역품 사전 안내 홍보를 실시하고, 상대국 검역 기관과의 협력도 추진했다. 2024년 4월에는 베트남 검역 기관과 현지 특송업체 6곳을 방문해 협력을 논의했다.
이 같은 협력 결과, 2024년 10~11월 수입금지 생과실 반입량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
특히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에서 폐기된 베트남산 생과실 반입량은 상반기 대비 78% 감소했으며, 인천항으로 반입된 중국산 생과실은 전년 대비 94% 급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과 검역본부는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선별검사·정보 공유·협업 분야를 지속 발굴해 효과적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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