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조속한 입법 결단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 연구·개발과 생산은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산업"이라며 "현재의 경직된 주 52시간제 운영으로 인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중국과 일본,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들은 이미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해 연구개발 인력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입법 권력을 쥔 채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서처럼 중재자 이미지를 얻고, 부담은 친명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민주당은 지지 세력의 눈치가 아니라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반드시 2월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당과 정이 힘을 합쳐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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